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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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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992년
2. 서울고법 1992.10.20 선고 91구9185 판결
  공익법인에의 출연재산이 증여의제되는 경우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1990년
6. 서울고등법원 1990.05.01 선고 89구3542 판결
  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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